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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8기 6중전회 결과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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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한권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6(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중국공산당   #18기   #6중전회   #결과   #함의   #중국   #북핵   #통일   #문제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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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18기 6중전회)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전면종엄치당(全面從嚴治黨)’의 의제와 ‘신 형세 하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준칙(關于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若干準則)’의 제정,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中國共産黨黨內監督條例)’ 수정, 그리고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개최에 관한 결의(關于召開黨的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決議)’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통과시켰음.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197명과 후보 중앙위원 151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성시(省市)위원, 중앙 각부와 위원회의 책임 있는 그리고 관련 업무인사들, 전문 학자와 기층당대표(基層黨代表) 등이 참관하였음. 특히 올해 18기 6중전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당내 정치생활과 감독 조례가 다루어지며, 이들 안건의 실행과 연관이 있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査委員會) 위원과 관련 방면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참관이 관심을 끌었음. 당의 18기 대표 중 일부 기층인사와 전문학자들이 함께 참관함.

18기 6중전회의 결과 중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중국정치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2017년 제19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6중전회 공보(公報,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당 중앙의 핵심’으로 호칭되며 나타난 리더십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 내 정치적 지형 변화와 정책적 방향의 추세임.
2016년 11월 27일 6중전회 공보가 발표되기 전 같은 날 동 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신 형세 하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준칙’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몸소 경험하고 힘써 행하는(以習近平同志爲核心的党中央身体力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음.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지난 6중전회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진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 내 제도적 보완과 이에 따른 당내 정치 구도의 함의를 알아보고자 함.

또한, 시 주석에게 부여된 ‘당 중앙의 핵심’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검토해보는 한편, 이번 6중전회를 전후로 주변에서 제기되었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의 이견, ‘7상8하(七上八下)’ 관례의 지속 여부, 시 주석 주변 인물들의 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끝으로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과 주변 인물들의 정치적 약진에 따른 권위의 강화, 그리고 내년 말 19기 전당대회를 통한 중국의 정치적 세대교체의 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러한 중국 국내정치의 변화가 한국에 갖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목차
1. 문제제기


2. 6중전회의 주요 의제 분석


3.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핵심’ 칭호의 의미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