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18기 6중전회)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전면종엄치당(全面從嚴治黨)’의 의제와 ‘신 형세 하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준칙(關于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若干準則)’의 제정,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中國共産黨黨內監督條例)’ 수정, 그리고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개최에 관한 결의(關于召開黨的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決議)’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통과시켰음.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197명과 후보 중앙위원 151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성시(省市)위원, 중앙 각부와 위원회의 책임 있는 그리고 관련 업무인사들, 전문 학자와 기층당대표(基層黨代表) 등이 참관하였음. 특히 올해 18기 6중전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당내 정치생활과 감독 조례가 다루어지며, 이들 안건의 실행과 연관이 있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査委員會) 위원과 관련 방면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참관이 관심을 끌었음. 당의 18기 대표 중 일부 기층인사와 전문학자들이 함께 참관함.
18기 6중전회의 결과 중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중국정치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2017년 제19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6중전회 공보(公報,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당 중앙의 핵심’으로 호칭되며 나타난 리더십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 내 정치적 지형 변화와 정책적 방향의 추세임.
2016년 11월 27일 6중전회 공보가 발표되기 전 같은 날 동 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신 형세 하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준칙’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몸소 경험하고 힘써 행하는(以習近平同志爲核心的党中央身体力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음.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지난 6중전회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진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 내 제도적 보완과 이에 따른 당내 정치 구도의 함의를 알아보고자 함.
또한, 시 주석에게 부여된 ‘당 중앙의 핵심’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검토해보는 한편, 이번 6중전회를 전후로 주변에서 제기되었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의 이견, ‘7상8하(七上八下)’ 관례의 지속 여부, 시 주석 주변 인물들의 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끝으로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과 주변 인물들의 정치적 약진에 따른 권위의 강화, 그리고 내년 말 19기 전당대회를 통한 중국의 정치적 세대교체의 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러한 중국 국내정치의 변화가 한국에 갖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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