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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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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6(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트럼프   #미   #행정부   #대외정책   #전망   #북한   #북핵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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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과 다른 고립주의적 성향임. 즉, 현재 미국 국민들의 고통과 미국 패권의 약화, 중국의 부상 등을 수정할 방안으로 고립주의적 노선을 취함.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했던 국제주의적 기조를 부정하고 있음.  

이 같은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기 위해 주로 경제와 무역정책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수출보조금 제도와 잘못된 노동 및 환경기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의 기업가적 마인드에 기반을 둔 것임. 트럼프 본인은 자신이 고립주의자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묘사하고 있음. 즉,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력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미국이 이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시킬 최선책으로 중국에 대한 대(對)미 수출시장 차단을 주장함.  

트럼프 당선인은 6월 28일 펜실베니아주 연설에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신(新)고립주의 정책을 강조하였음.
목차
1. 통상 이민 정책: 신(新)고립주의 기조와 보호 무역정책


2. 대외정책: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


3. 국가별 정책


4. 아시아정책과 대중국 정책


5. 한반도 정책


6.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노선에 대한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