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신이 변화를 상징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공화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외교문제에 문외한인 만큼 외교안보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미국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은 닉슨 행정부의 예에서 보듯, 전통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강대국들과의 세력균형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유럽과는 NATO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NATO-미국 관계를 정비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 방위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보다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할 것임.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후 결단해야 할 대외정책의 첫 번째 도전이 될 것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대중(對中) 통상압력과 해군력 강화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탈퇴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 압박정책과 아태지역 해군력 증강 조치를 통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다른 이름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당선자는 북핵문제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북핵 문제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기본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국내 문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외교안보 분야 책임자들이 지명된 후에도 분야별 정책 조율은 6~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란 핵문제, 쿠바 문제, 시리아 문제, 북한 핵문제, 중국, 러시아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과 특징, 주요 인사 동향 그리고 대외 정책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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