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증대와 국내 핵무장론의 대두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두 차례 걸쳐 증폭핵분열탄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운반수단의 다종다양화를 꾀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NPT가 1967년 1월 이전에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게 인정한 핵무기국가(Nuclear Weapon State)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PT밖의 핵무기보유국인 ‘사실상’의 핵보유국도 될 수도 없다. NPT밖의 핵무기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반면, 북한은 NPT체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뒤 탈퇴한 악의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