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평가
핵분야에서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도록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
- 6월 무수단미사일 고각발사에 한번 성공하고 8월에는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상당한 진전을 거둠
- 북한이 올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SLBM시험에 집중한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통해 대미 공격용 핵무기의 조기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
정치분야는 7차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직에 취임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신 권력구조 출범 및 공포통치 강화를 통한 장기집권 기반 확보에 주력
경제분야는 7차 당 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어업권 대중판매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김정은 치적 과시용 우상화물과 여명거리 건설 등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 불균형이 심화
사회분야는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 및 결정 관철을 위해 ‘70일, 200일 전투’ 를 강행했으며, 청년동맹 9차 대회 직업총동맹 7차 대회 등 각종 단체들의 대회개최로 사회 전반에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완비를 시도
대외관계는 7차 당 대회 후 공세적·다각적 외교를 전개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미관계 대중관계 대일관계 악화를 초래했으며, 후반부에 대중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
- 대러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활동 반경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 대(對) 강’ 행보가 지속되면서 ‘경색국면’을 넘어 ‘위기상황’으로 진행
- 북한의 핵보유 의지 지속과 우리의 불용 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 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전 분야가 ‘올스톱’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사드배치 및 우리 국내정치 상황 등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비방 및 남남갈등 조장이 심화된 한해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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