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권력의 김정은이 집권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권 초 김정은이 유럽 유학을 경험했고,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라는 점에서 김정일과는 달리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집권 첫 해인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5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자초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오직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를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고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집권 5년간 주민 억압, 핵⋅미사일 개발 및 우상화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회생을 외면하고 29회의 핵⋅미사일 발사에 3억불, 김씨 일족 동상 건립 등 460여 개의 우상물 제작에 1.8억불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70일 전투, 200일 전투를 강행해 주민 억압과 착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시성 사업을 통한 이미지 정치와 체제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창전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6년 ‘여명거리’ 조성과 ‘마식령 스키장’, ‘미림승마클럽’, ‘능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건설 등 민생 개선과 무관한 ‘김정은 치적 쌓기’에 집중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5년간 북한은 극심한 빈곤국가이자, 최악의 독재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는 167개국 중 167위(Economist발표),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는 180개국 중 179위(국경없는 기자회발표)이고, ‘현대노예제도지수(Modern Slavery Index)’는 전 세계 198개국 중 최악(영국Verisk Maplecroft발표)으로, 범죄조직이 아닌 ‘정부’가 직접 현대판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노예노동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김정은의 집권 5년 간 對內, 對南, 對外, 人權 분야에서 자행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몰역사적 失政, 잇따른 대남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 실태를 객관적⋅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낱낱이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본 백서가 ‘자유’, ‘인권’의 개념조차 모른 채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변혁 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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