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전당대회로 당의 사업 결정, 당의 강령 및 규약 제정,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에 있어 기본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개최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향후 5년을 전망할 수 있음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밝히며 그 원인을 대외문제가 아닌 대내문제로 “자력갱생”으로 해결코자 함
전반적인 경제전략 목표에 대해서 미달하였으나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하며, 주요 부문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였음. 주목할 점으로 타부문과 달리 산림부문의 성과로 100여만 정보(ha)의 산림을 조성하였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
이어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에 집중, 인민경제전반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을 발표함. 부문별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부문에 걸쳐 산림부문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임업부문에서 요구된 통나무 생산, 이는 건설·건재부문에서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 등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며, 산림생태 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자연재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금강산 지구의 단계별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대할 것을 강조함
7차와 8차 당대회의 주요내용을 비교했을 때 경제재건, 인민생활 및 안전에 기여하는 산림부문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위 3가지 측면에서의 남북산림협력 의제 발굴이 필요함. 특히 북한에서 강조하는 경제재건에 있어 타부문과 연계된 산림분야의 대응전략의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함
최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주변 동맹국과 공조형태의 다자주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에 목표를 둔 스몰 딜(small-deal) 형태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은 결미연중 (結美聯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화, 한중 전략적 동반자로써의 역량강화가 요구됨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 북한의 향후 5개년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 이에 단기 인도적 차원에서의 산림재해 대응 및 임농복합경영 기술협력 등 북한 민생안정의 협력 기여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북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방안,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글로벌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협력재개의 물꼬를 트기를 기대함

요약 3

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주요내용 4

2. 제8차 당대회의 산림부문 평가와 분석 6

3. 정세변화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 방향과 준비 16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