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인권이사회는 중국식 인권관과 서구식 인권관이 격돌하는 한 장면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국 관료의 공식 연설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구적 인권 향상을 위한 ‘인민(人民, people)중심의 접근’을 내세우며 중국식 인권관을 선보였다.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귀환’ 기조에 따라 진행된 인권이 사회 연설을 통해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며 미국이 국제사회 인권 담론의 장으로 복귀했음을 공식화 하였다. 미중 외교 책임자의 이번 연설은 인권의 개념, 인권 침해 사실, 인권 개선의 방법과 관련 하여 미중 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들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미중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향후 인권 이슈와 관련된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반발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미중 사이의 인권을 둘러싼 이러한 격돌은 조만간 북미 사이에서도 재현·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 개선의 실질적 과정은 인권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은 물론 책임추궁 및 대화와 협력과정의 병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평화를 통한 대북 접촉면의 확대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장애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대북 인권 기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기초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적 인권 향상을 위한 ‘인민중심의 접근’

미국의 귀환과 ‘개인의 인권’

미중 인권 논쟁, 전망과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