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첫 실험을 하고,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광명성 4호를 발사함으로써 한반도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여섯 번째 북핵위기를 맞이하고 있다(표1 참조). 지난 사반세기 동안 겪은 악순환들에 비춰봤을 때 이번 6차 북핵위기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핵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6차 핵위기 이후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악순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은 향후 7차 핵위기 시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기술적 발전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둘째, 이번 핵과 미사일 실험은 집권한지 4년째를 맞이하는 김정은 정권이 오는 5월 35년 만에 개최하는 제7차당대회에서 선보이겠다는 “휘황한 설계도”의 예고편이었다.

Ⅰ. 머리말

Ⅱ. 효율적 제재의 강화

Ⅲ. 대북 비핵 신안보체제의 구축

Ⅳ. 북한 비핵화의 신외교 모색

Ⅴ. 북한의 자생적 비핵화노선 촉진

VI. 향후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