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대응방안

상세내역
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1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대응방안   #2770호   #북핵   #이승열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16년 3월 2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기존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1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 합의하였고,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합의 이후 결의안 초안 회람을 시작했으나 러시아의 수정 요구로 57일 만에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제2270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안보리의 북핵과 미사일 관련된 여러 대북제재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모든 조항이 의무화된 역사적 결의라고 평가했다.
목차
1.들어가며

2.결의안 제2270호의 내용과 의미

(1) 결의안 제2270호의 내용

(2) 결의안 제2270호의 의미

3.북한의 반응 전망

4.나가며: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