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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지표 현황과 시사점

상세내역
저자 장영주,이승현 이승현,형혁규,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지표로 보는 이슈
권호사항 (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지표   #현황   #시사점   #북핵   #핵실험   #탄두   #이승현   #형혁규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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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표 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핵 물질 생산능력 및 폭발력 임. 둘째, 핵 탄두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 물질을 경량화· 소형화 할 수 있는 능력임. 셋째, 핵을 장착한 핵탄두를 미 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임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핵·미사일 관련 위 3가지 지표의 성과를 제시하고, 대내·외 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임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주장이나 발표 내용은 관련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 려가 있음  

따라서, 관련 위협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대응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목차
세계 각국의 핵실험 현황과 북한의 핵 능력

핵 탄두 생산 및 경량화·소형화

핵 탄두 운반능력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