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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등장 이후 북미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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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2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트럼프   #등장   #이후   #북미관계   #변화   #한국   #대응전략   #북핵   #대북정책   #미국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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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동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이변을 일으켰던 트럼프의 당선 확정 소식에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아시아의 금융시장도 일제히 하락하며 혼란에 빠져들었다. 세계가 이처럼 큰 충격에 빠져드는 것은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 걸어왔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로 인해 급변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도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클린턴과 비교할 때 대북정책이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지난 5월 선거과정에서 북미 직접대화 입장을 밝혔고, 북한도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해 클린턴보다 트럼프에 대한 선호를 들어낸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이슈와 논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고, 동시에 트럼프에게 호감을 보인 북한의 대미전략의 방향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 관계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목차
1. 들어가며

2. 트럼프의 북핵 인식과 대북정책의 방향

3. 북한의 트럼프 인식과 대미정책의 방향

4.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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