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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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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병광
소속 및 직함 외교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외교전략   #G7 정상회담   #미중경쟁   #한반도비핵화   #남중국해   #대만문제   #박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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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국 콘월에서 개막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G7으로 상징되는 선진국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초대받아 한 자리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G7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이는 단지 2년 만에 개최된 데 따른 논의주제의 확장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이 앞으로도 세계의 주요 이슈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7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등장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등장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신뢰를 전달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처음으로 중국 이슈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미국이 의도하는 반(反)중국 연합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중 대립양상과 한국의 고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큰 기대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제고하는 대전략과 방향성의 나침반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G7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목차
G7 정상회의 참가에 따른 한국의 위상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포괄성

G7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

G7 정상회의에서 가시화된 중국 견제

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