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14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국정운영 방향에 변화가 없는 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시정연설을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는 사기가 추락해 있는 간부들을 달래고 몇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으면서 기만적인 대화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상호존중 보장, 이중적 기준 및 적대적 태도와 정책의 철폐를 선행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10월 4일에는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었다. 이런저런 선결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남북통신선 복원 등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지만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과의 교환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존중, 이중기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상 밖의 시정연설

질책 일변도를 벗어난 간부 달래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강화 의지 표명

선결조건과 함께 표명된 관계개선 의지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