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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

상세내역
저자 이효영
소속 및 직함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7(07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   #전망   #미국   #중국   #대북제재   #북핵   #북한   #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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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미국 무역적자 심화의 최대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중국에 대하여 ‘미국인의 일자리 도둑(stealing U.S. jobs)’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위 G2국 간 무역 전쟁이 곧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목차
1. 미·중 정상회담 이전의 양국 간 통상마찰 양상
2. 미·중 정상회담 시 통상 분야 논의 결과 및 평가
3.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