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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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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7(10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향후   #한·미   #관계   #발전   #방향   #북핵   #대북제재   #대북정책   #한국   #미국   #한미동맹   #트럼프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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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후보 경선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외정책 노선을 주장했다. 그의 기조는 기업가 마인드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용된다. 즉,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책적 자세는 전 세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가 실제로 대외안보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고립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도 심한 손상을 주고 ‘미국 우선주의’ 달성에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최근 시리아 폭격, 대북 제재 및 압박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점점 국제주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선택적 개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목차
1.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세

2.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입장

3. 정책적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