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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 제재 국면과 한·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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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7(18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대북제재   #국면   #한미   #대응   #방안   #미국   #유엔   #북한   #대북정책   #북핵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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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진행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사회의 제재 국면은 강화되고 있다.

이후 북·미 간에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월 6일(현지시각)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선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가?
목차
1. 최근 유엔 및 미국의 제재안과 그 한계

2.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전망

3. 한국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