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사실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재편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가속화된 이슈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되면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산하 유럽 주둔 미군 기지에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보관하는 ‘핵 공유(Nuclear Sharing)’ 체제가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최근의 논의가 냉전 시기 나토의 핵 공유 체제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그간 원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나토의 핵 공유 체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유사시 핵전력 가동과 관련해 미국과 주요 유럽 동맹국이 설정해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미군 전술핵의 유럽 배치와 핵 공유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프로토콜로 구성돼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1. 유럽 전구(戰區)의 미군 전술핵무기 개황
2. NATO 핵 공유 프로토콜의 확립 과정
3. 정책적 시사점: 군사적 효용과 정치적 함의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