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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동북아 정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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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7(25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동북아   #정세   #한미   #정상회담   #의미   #미국   #중국   #북핵   #한미동맹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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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기간 경제력을 회복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피로감(China Fatigu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반(反)중국 정서를 키워왔으며, 이 같은 정서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반공산주의적(anti-communist), 그리고 ▲기만적 대상(deceptive)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수석전략가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 대중국 정책에 있어 협력 분위기가 강화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미·중 경쟁 구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미·중 협력 구도에서 미·중 경쟁 구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체제를 제로섬게임으로 바꾸어갈 우려가 있다.
목차
1. 현 동북아 정세

2. 한·미 정상회담 대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