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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안보전략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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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7(27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   #국가안보전략   #한국   #안보   #함의   #북핵   #한반도   #미국   #인도태평양   #북한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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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는 1986년 국방부재편법의 의무조항에 따라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이를 발간하게 된 배경에는 해당 행정부의 안보정세 인식과 전략적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 간 국가안보에 대한 소통과 합의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외에도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 내 안보 관련 기관 간 합의를 조성하고, 미국 내부 및 해외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미국의 안보인식과 안보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다.

12월 18일 발표된 이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형식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발표하고,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연도에 발간한 최초 사례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종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관련 장관도 읽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성 중 계속 보고받았고, 심지어 최종본을 보고 받을 때 직접 발표하겠다고 나설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도 주목받았다.

총 55쪽으로 구성된 이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안보환경 분석과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철학 제시, 4대 핵심 국익별 목표와 우선 행동, 지역별 안보전략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1.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의 발간 배경과 추진 체계
2.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
3.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의 특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