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미·중·러 등 3개 핵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 동향과 핵교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핵전략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거나 심각한 경쟁정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핵강대국의 핵무기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구하거나, 새로운 성능 체계접정에 돌입하면서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촉발되고 전략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핵경쟁 추세는 결국 주변 정세에 민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방해하여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
1. 북한 핵무장 가시화와 한국의 안보위기
2. 미중 안보경쟁의 심화
3.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


Ⅲ.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1.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동향과 특징
2. 지역 핵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Ⅳ. 북한의 핵전략
1. 북한 핵전략 유형화
2. 북한 핵전략의 특징
3. 북한 핵전략의 특징과 전망


Ⅴ. 정책제안과 고려사항
1. 핵정책 역량 강화 및 ‘한국형’ 핵정책 개발
2.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
3. 북한의 핵무장 성격과 지위에 대한 논란 불식
4. 한국 핵무장의 허구와 핵비확산의 국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