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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후 지정학의 새로운 요소들과 한국의 통일외교: 함의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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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환
소속 및 직함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6(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냉전   #지정학   #요소   #한국   #통일외교   #함의   #정책   #방향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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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세기 들어 탈냉전기의 세계정치에서는 전통적 지정학의 귀환과 정보통신 기술을 필두로 하는 단절적인 기술혁신(disruptive technologies)이라는 두 가지 메타 파워(meta power)가 국가 간 관계와 국제사회에서 갈등과 변화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질서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비판과학은 한국의 통일문제에 어떠한 제약과 기회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통일외교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통일외교가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국가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포괄해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족/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요소를 규정하고, 반영하며, 구현하는 외교정책 또는 접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정체성과 외교정책 – 분석의 틀
1. 한반도 통일의 세 가지 차원
2. 외교정책 정체성(Foreign Policy Identity) - 정체성과 외교정책의 인과관계


Ⅲ. 냉전 후 전통 지정학의 귀환
1. 전통 지정학의 특징
2. 지정학의 귀환


Ⅳ. 기술혁신의 메타 파워


Ⅴ. 지정학과 기술혁신 사이에서 한국의 통일외교
1. 한반도의 지정학적 도전 요소
2. 통일외교의 구성 요소


Ⅵ. 결 론: 통일외교를 위한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