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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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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일석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1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신안보전략   #SolarWinds   #사이버공격   #사이버억지와 책임귀속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공격적 사이버작전   #사이버 경제제재   #오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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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 미국은 러시아에 의한 SolarWinds 사태,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공격 및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과정에서부터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집권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연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하여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회복력 강화, 억지 및 책임귀속, 국제규범 창설과 실질적 비용 부담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은 트럼프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근거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격적 사이버작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 동맹 강화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사이버공격 대응 경험 사례의 공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이버 경제제재를 확대하고 비사이버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갈등이 사이버공간에 한정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독립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faced a serious cyber security crisis, including the SolarWinds attack by Russia, the Microsoft email hacking by China, and the COVID-19-related cyber attack by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recognized cyber security as the top priority issue si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and promoted cyber security policy in cooperation with overcoming COVID-19. In particula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roposed strengthening resilience,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and deterring, imputing responsibility and bearing substantial costs against the states which have committed cyber attacks to U.S. The Biden administration's cybersecurity policy would be connect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Howeve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ursue more aggressive cybersecurity policies in cooperation with allies based on democratic values. It is also expect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ongress, and establish and implement governance for aggressive cyber operations. Considering the Biden government's policy of strengthening cyber allianc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and share the experience to respond cyber attacks for securing cyberspace. In addition, if the U.S. expands cyber sanctions and uses  non-cyber means against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manage conflicts so that they are limited into cyberspace.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secretary advisor of cyber security in Blue House in order to improve cyber security governance.
목차
I. 문제 제기

II.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 사이버안보 상황

Ⅲ.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형성과 방향

Ⅳ.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Ⅴ.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