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한 핵능력 및 핵위협 증대, 미국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예측불가성,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사드’ 강경론, 미중 갈등 고조, 국내 탄핵정국 및 외교안보정책의 남남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음.

외교부의 2017년 업무보고(1.4)는 현재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로 “굳건한 안보”가 채택된 것도 이런 한반도 안보정국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위기국면의 복합성은 아래와 같이 중층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세계정치 수준에서 각종 도전 요소가 제기되는데다, 최근 국내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추가적인 도전 요소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화됨.

한반도 차원:
▲분단에 따른 남북 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충돌구조의 악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균형의 급변과 군비경쟁 발생,
▲북한정권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공격성,
▲군사적 긴장고조로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 증가 등

동북아 차원: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안보경쟁 심화,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 정책,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 및 보통국가화 급진전 등

세계 차원: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과 국가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증가,
▲미국의 세계질서 지도국 및 세계경찰 역할 포기,
▲지역분쟁, 내전, 테러, 실패국가 증가 등

국내 차원: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재발,
▲미중관계 강대국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혼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외교안보 정치리더십 상실 등

참고로,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는 한국이 직면한 ‘전환기 국제정세’의 도전요인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감행 가능성 및 핵무장화 근접,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 점증,
▲트럼프 신정부의 아시아정책 변화 가능성,
▲통상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가능성,
▲ISIL의 발호와 테러리즘 확대,
▲내전과 난민 증가,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 퇴조 등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의 구조와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북핵정책 이행방안을 제시·평가하며,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현 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가 북핵문제로 인해 초래되었고, 올 한국의 대북 정책과 주변국의 한반도정책이 모두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함.

1. 문제제기
2. 북한의 핵무장 가속화와 대화공세 가능성
3. 한반도 정세의 변수
4. 북핵정책 이행방안
5.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