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미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2017년 1월 20일 출범하였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구축·주도해 온 세계 질서에는 물론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향후 미국의 국내외 정책과 세계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을 증대시키고 있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제시한 국내외 정책, 기득권 정치 세력 및 언론과의 이견과 마찰, 그의 경력(군, 행정부 및 정치권에서의 근무 경험 전무), 대중 영합주의, 독특한 성격과 정서 등은 이러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음.
현재 미·러 관계는 양국 간 ‘신 냉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 등이 지적될 정도로 탈냉전기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미·러 양자 관계의 향배에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사태, 북한 핵문제, 핵 군축·테러 등 국제 현안의 해결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미국에서 신 행정부의 출범은 미·러 관계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푸틴(Vladimir Putin)에게 우호적이고 가치와 이념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러시아에게 대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동안 미국 대선이 미·소/미·러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온 일부 연구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는 현실주의의 실익을 중시하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러 관계가 더 협력적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음.
또한 탈냉전기 미·러 관계에서는 미국 내 신 행정부의 출범 후 협력 관계로 시작했다가 갈등·대립 관계로 끝맺음하는 사이클이 지속되어 왔는데, 그 요인들을 둘러싸고 미국 책임론, 러시아 책임론, 그리고 양국 책임론이 공존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행정부 내 외교·안보 각료들이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미·러 관계의 향배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미·러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 현안의 난해성, 트럼프 행정부 내 대러 정책에 대한 이견 상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 간 대러 정책의 차이, 양국 국민들의 반미·반러 여론 등 때문임.
향후 미·러 관계는 미·중 관계, 러·중 관계, 한·러 관계, 러·북 관계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북한과 가장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가장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간 양자관계의 변화 양태는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본 보고서는 우선 탈냉전기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과 미·러 관계의 변화 양태와 요인을 분석한 후, 트럼프 행정부하 미·러 관계의 결정 요인을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여 국제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전망해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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