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미중 안보경쟁, 일중 간 안보경쟁, 중국의 사드 반대, 일본의 재무장 진전, 한일 과거사 갈등 등 외교안보 관련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동아시아의 안보위기가 급증하고 우리의 안보와 안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바,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전략이 긴요함.
특히 최근 안보정세가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안보위기는 북한의 도발로 촉발되었는 데 비해, 이번 안보위기는 상당 부분 지역 강대국과의 복합적 관계에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며, 이때 아래와 같은 여파가 우려됨.
첫째, 대부분 국내외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중 간 세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또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해양지역이 그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외교안보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미국 및 중국과 협조하여 왔는데, 중국이 미중 세력경쟁과 사드배치 반대에 집착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집중도와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심지어 공공연히 북한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중국이 사드문제를 미중 간 세력경쟁의 리트머스시험지로 간주할 경우, 우리에 대한 중국의 강압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넷째, 일본도 중국과 본격적인 안보 경쟁에 돌입하면서, 보통국가화와 재무장을 더욱 촉진하고 과거사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안보연대의 강화를 추구함.
상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와 동북아가 거대한 미중 간 패권경쟁의 영향권 내에 들게 됨에 따라 우리 외교안보정책도 그 기조와 중점을 재검토해야 하는 변환기에 접어들었음.
탈냉전기 들어 한국은 대북정책 기조로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통일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화해협력정책’을 유지하여 왔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급진전시키고 더욱 도발적으로 행동하면서, 개성공단의 폐쇄를 계기로 화해협력정책 기조가 전면 중단되었음.
한국은 동북아에서 세력경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자외교를 통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다자외교를 통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구상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중일 간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사드문제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상황이 발생함.
세계적으로 탈냉전기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의 낙관적 국제정치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최근 세력경쟁과 강대국정치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주변의 강대국과 국제안보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안보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쟁과 평화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지정학, 강대국 정치, 현실주의 등의 이론틀에 주목함.
오늘 동북아와 세계정세에서 군사안보정책과 민족주의 성향이 우위를 보이고, 강대국정치와 세력경쟁이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와 강대국정치에 기반한 국제안보 이론들이 더욱 유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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