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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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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7(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대북정책   #전망   #중국   #북한   #미국   #대북압박   #대북강경책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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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지 두 달이 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아시아 정책 및 대북 정책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가장 큰 원인은 아웃사이더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 본인이 외교정책에 여전히 문외한이라는 데 있음. 이로 인해 외교정책에 대한 학습과정이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 오래 걸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

또한, 외교안보인사 선정에도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간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필요한 인사들의 임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을 현 시점에서 전망해보는 것은 여전히 힘든 작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대외정책을 전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단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지적하는 바임.
목차
1. 서언
2. 트럼프 대외정책 틀: 힘을 통한 평화 + 거래
3. 트럼프의 대(對)중국 정책
4. 트럼프의 대북정책
5.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