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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의 국익 개념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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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7(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국가안보전략   #국익   #개념   #체계   #북한   #북핵   #안보   #안보전략   #한반도   #국가안보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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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 북한 핵무장 고도화와 전쟁위협 고조, 동북아 세력경쟁의 심화, 안보통일 정책에 대한 국내 남남갈등 심화 등 안팎의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문재인 신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인바,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한 참고용으로 국가안보 전략의 주요 개념과 체계를 검토하고 제시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안보 국익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과거 역대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국가안보 국익 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바, 이 보고서에서 국가의 보편적 국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성을 감안한 안보국익을 제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한국적 국익의 체계성과 전략성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우리 국가안보전략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행)원칙을 제시하여, 향후 특정 정책과제를 선택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우리 안보통일정책의 안건마다 남남갈등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우리 국가안보 전략이 지향하는 가치와 집행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치와 원칙을 명료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남남갈등의 소지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함.
목차
1. 문제 제기
2. 한반도와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3. 국가안보 이익과 전략목표
4. 국가안보 이익의 가치와 원칙
5.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