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출범한 한·미 정부가 각각 기존 ‘전략적 인내’ 기조의 북핵정책을 버리고, 북핵 해결을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동원하는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수립과 실제 비핵화 진전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최근 한미 정부가 북핵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장,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핵물질 생산 등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실체적인 핵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첫째, 북한이 현재와 같이 방해받지 않고 핵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할 경우, 매년 핵무기 5개 수준 이상의 핵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수년 내 제2차 핵타격이 가능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은 어떤 외부공격도 억제하면서 군사·외교적 강압 행동을 자행할 것임.
둘째, 북한은 핵능력이 증가할수록, 향후 비핵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더 큰 외교·안보·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우리의 비핵화 및 안보 비용도 급증할 것이므로 최대한 조속히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긴요함.
셋째, 미 정부는 특히 최근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자신에 대한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그 개발과 배치를 조속히 저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넷째, 또한 북핵 해결이 긴요한 추가 이유로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인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 (그 효과는 제한적인) 킬-체인과 같은 첨단 고비용 국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 북핵은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추세를 촉진시키고,
▲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과 발언권을 확대시키며,
▲ 한반도에서 미중 갈등을 유도하여 위기를 고조시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한편, 북한 비핵화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5년간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경험과 근래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더욱 악화된 북핵 사태로 인하여 북핵 협상의 무용론과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함.
따라서 이 보고서는 만연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좁게는 한국의 안보와 한민족의 생존, 넓게는 핵비확산을 통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다시 모색하고자 함.
우리의 대북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복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이 보고서는 이런 근원적 해결을 목표로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기존 북핵 해결방안이 실패한 주요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핵비확산 가치 등 이상주의적이며 당위론적 명분론에 기반을 둔 비핵화 처방에 집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실성과 실현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후반부에서 비핵화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교훈을 찾고자, 지난 25년간 우리 북핵정책 평가, 타국 비핵화 사례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핵(비)확산 이론의 시사점 등을 토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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