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7월 4일과 28일에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한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였음.

2016년 북한의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한 상황에서 2016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2015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음.

중국 당국은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책임대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차갑지만 경제적으로는 뜨겁다는 ‘정냉경열(政冷經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시진핑 지도부 출범 초기였던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발생하자 시진핑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북 경제협력은 지속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는 바, 2016년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실질적인 대북 제재의 영향을 평가해볼 필요성 있음.

이 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2월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 하의 북한 경제와 북중 경협을 평가하고 대북제재 2321호 및 2371호의 효과를 전망하고자 함.

1. 서론
2. 경제제재 관련 논의와 제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내용
3. 2016년 북한 경제 현황과 제재 영향 평가
4. 북중 경제협력으로 본 대북제재의 한계
5. 정책적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