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의 첫 번째 아시아 순방은 국제정세의 중요한 전환점에 이루어지고 있음.
먼저, 미중 양국 간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접어들고 있음. 2008년 이후 중국의 부상은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쇠락하기 시작했음. 오바마 정부 8년간 미국은 국내 경제살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으며, 힘이 빠진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치심을 참아야 했음.
셰일가스 혁명으로 경제를 살린 미국은 이제 중국 때리기에 공세적인 입장임. 물론 미중 간 깊게 형성된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으로 인해 효율적인 중국 때리기는 힘든 상태이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매우 적극적임.
동시에 중국은 시진핑 2기 정부를 시작하며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공세적인 대미 외교정책을 예고함.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음. 현재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 위협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대북 군사옵션 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지가 주목받았으며, 중국 역할론으로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지도 관심사였음.
마지막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대(對)아시아 전략이 어떻게 구상될지 의문시되었음. 아시아 순방 이전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발표될지가 주목을 받고 있음.
상기한 배경 속에서 본 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정리하고 이를 평가해보고자 함. 특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평가와 함께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언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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