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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시나리오 분석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체계

상세내역
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7(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핵   #시나리오   #분석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추진체계   #비핵화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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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들어 북한의 핵개발 완성과 핵억지력 확보가 임박하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문재인 신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 외교안보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핵 시나리오와 북핵 정책 옵션을 분석하여 비핵·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환경 중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한 기회요소를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1. 문제 제기
2. 북핵 시나리오 분석과 비핵·평화체제 구축 필요성
3.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과 기회 요인 분석
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추진체계와 전략로드맵
5.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