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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러 협력의 비전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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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덕주
소속 및 직함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7(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일러   #협력   #비전   #대응   #한국   #일본   #러시아   #한러관계   #일러관계   #북한   #북핵   #소다자주의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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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 또 다른 잔재라 할 수 있는 북방영토분쟁! 냉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인식의 문제!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의 등장! …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음.

그런데 이 지역에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 번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협력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은 아주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수년간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국가적 아젠다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하여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Shinzo Abe) 총리는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매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신(新)북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바, 한·일·러 간 접점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임.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일·러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남북한에 미·중·일·러를 포함한 동 지역에서 3국을 상정한 소다자주의는 20개의 조합이 가능하나, 이 글에서는 한·일·러 조합을 기반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한일 협력에 초점을 둠.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한·러 관계의 진전 및 신북방정책
3. 일·러 관계의 현황 및 협력
4. 한·일·러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
5.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