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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과 우리의 다층적 대응방향

상세내역
저자 이승현,형혁규,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치학박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3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북핵   #핵   #미사일   #고도화   #전략   #다층적   #대응방향   #미국   #이승현   #형혁규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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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지난 7월 4일에 이어 28일 밤에도 기습적으로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3천 킬로미터의 미니트맨3의 발사로, 한국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더 이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하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한반도 정세에 극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김정은의 핵·미사일 고도화 현황과 전략적 배경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현실적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현황

3.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략적 배경

(1) 핵 보유국 지위의 확보

(2) 북·미 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3) 체제안정 기제 확보

4. 대응방향의 고도화: 다층적·중첩적 대응의 필요성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