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북한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 밝힌 시험발사의 최고 고도는 3,724.9km, 비행거리는 998km로, 정상 각도인 30~45도로 발사할 경우 약 1만km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괌 주변 포위 사격’ 발언 등으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으로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미 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유엔 제재 결의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시험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이러한 입장이 형성되게 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의 형성요인

(1)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

(2)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

(3) 북핵문제와 중국의 국익

4.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