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하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지난 11월 14일 유엔총회의 인권담당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킨 지 한 달 만에 다시 유엔총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동안 매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북핵문제와 함께 오랜 동안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지난 12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올해로 4년째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니키 헤일리(N. Haley)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인권 문제 회의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 세계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가혹한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들어가며

2.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

3.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유엔의 접근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