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소집된 북한의 제14기 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관심사였던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한 대미정책 방향 제시는 없었고 ‘통일‧민족 지우기’ 헌법 개정 내용 공표도 없었다. 또 5년의 대의원 임기가 끝난 지(2019년 선출) 2년이 지났다. 이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의 ‘주권 기관’이고 노동당의 정책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정권기관 간 힘의 분배를 반영하기도 하며, 이 회의에서 김정은 및 간부들의 발언들이 지니는 함축성이 적지 않음에 따라 2019년 4월 이래 6년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을 종합‧분석했다.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연은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헌법 개정 지시를 향후라도 완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9차 당대회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12차례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를 분석하면 회의 소집 절차, 주기, 의제 선정 면에서 정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권한 행사 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주기적으로 전원회의를 소집해 입법권 및 내각 감독권을 행사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집에서 특히 주목되는 헌법 개정은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 권력세습을 위한 개정,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개정과 기타 실무적 개정 등 여덟 차례 있었다.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다섯 차례 있었으며, 2021년 이후에는 매년 한 차례씩 시정연설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정연설은 내외 정책 방향 전반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대남‧대미‧핵 문제 등 특정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김정은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제14기 구성 이후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더욱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인민회의 운영의 제도화‧입법 활동의 상대적 활성화‧대의원 선거제도의 변화 등 약간의 기능 변화도 있었으나, 그것은 여전히 당 독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 조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같은 변화가 누적되면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역할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 통치 기구의 다원화와 북한 사회 내 주권재민 의식 고양을 위한 대북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관

14기 최고인민회의 주요 활동
1.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연 및 선거법 개정 배경
2. 14기 최고인민회의 회의 의제‧주기 분석
3.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및 상무위원장의 활동상 특징
4. 김정은 집권 이후 헌법 개정 및 ‘통일 지우기’ 문제
5.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사례 분석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