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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러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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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준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5(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25년   #북러 관계   #전망   #한국   #대응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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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북러 관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2025년의 북러 관계가, 북러 포괄적 동반자 관계 협정 체결 이후,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이다. 일각에서는 러우 전쟁이 종전하면 북러 관계는 빠르게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협력 의지는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2024년의 북러 新조약에 따라 현재의 군사안보적 협력에서 벗어나 경제, 사화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맺어진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종전 이후 세계질서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또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이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질서에서 북한 카드의 유용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러시아는 당장 북한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전략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국제제재하에 있는 상황,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에게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약화를 적극 시도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과의 물류 인프라가 협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내년 말까지 북러 자동차 도로 건설을 통해 이러한 제약요인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대미 전략 및 대외 전략에서 러시아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러우 전쟁 기간 대러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드론 등 미래 전쟁이 필요한 무기 생산기술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대안으로서 러시아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다만, 러시아가 진정한 중국의 대체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북러 관계를 발전시킬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관계 발전은 예상보다는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미러, 북러, 미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형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적극 모니터링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미러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휴전 이후 국면 전환에 의해 종전 및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 제재 일부가 해제될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상황 변화 시 복귀가 가능한 ‘바이백 옵션’ 거래를 한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 복귀는 묵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 정책의 변화에 대한 배경으로 북러 관계 밀착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어한다는 논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설득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북러 新조약 체결 이후의 협력 강화 추세
1) 북러 관계 추세
2) 북러 주요 지도자의 협력 의지 언급

2.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사와 실제
1) 북러 협력의 구조적 촉진 요인
2) 북러 협력의 구조적 장애 요인
3) 북러 협력의 전망

3. 북러 협력의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