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한국의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적 검토

The Nuclear Strategy of the Third Nuclear Age: A Theoretical Examination for South Korea's Defense Paradigm Shift

상세내역
저자 손한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제3차 핵시대   #핵질서   #전략적 안정성   #억제   #핵확전   #군비통제   #손한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핵질서와 환경의 도래를 전제하면서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3 차 핵시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핵시대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전략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제3차 핵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핵시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핵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본 연구는 “정치적 다극화”, “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투발수단, 표적화, 핵지휘통제, 미사일방어, 우주・사이버, 지능형결심 등 6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여 한국군도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Nuclear Age,”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as a precursor to the emergence of a new nuclear order and environment. To achieve this, this paper scrutinize the features of the Third Nuclear Age and track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nuclear strategic concepts. The Third Nuclear Age is reshaping the nuclear landscape through multifaceted interactions across different layers. This study categorizes political multipolarity, strategic integrity, and technological connectivity as the distinctive attributes of the Third Nuclear Age. Additionally, six core technologies are identified, including delivery systems, targeting, nuclear command and control, missile defense, space-cyber capabilities, and AI-based decision-making. These characteristics necessitate a reconfiguration of existing nuclear strategic concepts, shifting from deterrence stability to crisis stability, sufficiency to enoughness, offense-defense balance to comprehensive deterrence, nuclear retaliation to non-nuclear denial, and non-proliferation to technology control.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연구 검토
1. 핵시대 논쟁의 쟁점
2.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

Ⅲ. 제3차 핵시대의 특징
1. 정치, 전략, 기술의 복합다층구조
2. 6가지 핵심 기술

Ⅳ. 핵전략 개념의 변화와 한국에 주는 함의
1. 안정성(Stability)
2. 군비경쟁(Arms Race)
3. 억제(Deterrence)의 작동
4. 억제의 방법과 수단
5. 군비통제(Amrs Control)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