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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분석과 개선방향

A Critical Analysis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s and Proposals f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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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용섭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가이익   #국가전략   #국가안보   #국가안보전략서   #안보개념의 광역화   #신경제안보   #미중패권경쟁   #대북정책   #한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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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의 사례에서 국가이익, 국가목표, 국가안보, 국가안보전략의 개념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수립과 분석에 필요한 보편적인 개념과 기준을도출하고자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모두 5개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앞에서 도출한 개념과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서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통시적,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국가안보전략서가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cepts and interrelationships of national interests, national objectives,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in example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observ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derive universal concepts and standard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rom 2004 to the present, a total of fiv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have been published by previous and current Korean governments. In light of the concepts and standards derived above,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a synchronic and objective manner.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and presenting corrections to the problems drawn from the analyses of the previous and current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이익,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
1. 국가이익과 대전략과 국가전략
2.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
3.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과 국가안보전략서 작성 사례

Ⅲ.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 분석

Ⅳ. 결론: 보다 나은 국가안보전략서를 위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