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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

South Korea's Demographic Cliff and Indigenous Nuclear Armament Option

상세내역
저자 이대한
소속 및 직함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5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구절벽   #인구   #인구감소   #병력부족   #핵무장   #이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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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확대 논의 당사국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군 병력부족 실태를 다룬다. 또한 한국군의 축소가 불러올 재래식 전력의 양적, 질적 후퇴를 강조하고, 인구 절벽이 치명적 안보 문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고착화된 지역 안보 갈등과 인구 절벽에 처한 한국의 국력 쇠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체 핵무장을 안보적,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자체 핵무장이 초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인 미래 한국의 안보에 유의미한 안전 장치이자 주변 적성국 대상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South Korea is nominally a developed state in terms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s, and has thus been considered as an additional member state of Group of Seven(G7). However, as its lowest birth rate in the world has been renewed every year, South Korea's demographic cliff is a fait accompli, which will undermine its efforts to maintain the current national power and growth engine. Thus, the paper first covers pessimism about overall South Korean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expected lack of military manpower as the state's core security problems. Also, the paper argues that the demographic change would be ignite a critical security crisis in the future, explaining about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etback of South Korean military's outstanding conventional forces. Therefore, the paper reviews South Korea's development of indigenous nuclear weapons as a means of offsetting its economic and military decline, amid regional security conflicts and demographic cliff. The paper then concludes that South Korean nuclearization would serve as both a meaningful security measure for the aged, ultra-low birth state's future national security and a credible deterrent against neighboring enemi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 연구

Ⅲ. 한국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안보적 위기
1. 북한군의 수적 우위
2. 군 병력 부족 현실화
3. 부사관 및 장교 모집인원 미달
4. 현행 대응 방식의 한계

Ⅲ. 자체 핵무장의 효율 및 인구절벽 문제의 활용
1. 안보적 효율성
2. 경제적 효율성
3. 인구절벽 파생 문제의 전략적 활용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