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
가. 트럼프의 입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신은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과시
- 트럼프는 2024년에도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작년 11월 트럼프 집권 1기 때 북미 대화의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 부대표를 차기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함으로써 그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음.
- 또한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
- 앞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대화 채널이 복원된다면 미 국무부 채널보다는 웡 부보좌관과 그리넬 특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나. 김정은의 입장
❍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왔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었지만 그 같은 입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음
- 미 대선 전인 2024년 10월 화성-19형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미 대선 후인 2024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走路)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그 결과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
- 김정은이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외교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의 큰 변화가 필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함으로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사라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미북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면 김정은은 미북대화 재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됨.
■ 4차 미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협상 전망
❍ 러시아 지원을 위한 군수 노후품 공급/밀어내기 이후, 현재 북한내 군수공장은 ‘풀 가동’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재래식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대북식량/유류/원자재 등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군수 분야 생산 능력이 일정부분 향상
- 또한 러우전쟁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해당 무기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어 북한의 무기 개발 체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2025년에 러우 전쟁이 종료(가정)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러시아/북한 모두 군사무기/군수품 고갈로 인해 군수생산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바, 러시아
지원下 북한이 군수공장을 가동/ 생산하여 러시아에 공급하는 러북간 군수협력 네트워크는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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