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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시대 미북 정상외교의 재개 전망과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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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5(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트럼프   #2.0시대   #미북   #정상외교   #전망   #한국 정부   #대미정책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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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미북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
가. 트럼프의 입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신은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과시
- 트럼프는 2024년에도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작년 11월 트럼프 집권 1기 때 북미 대화의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 부대표를 차기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함으로써 그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음.
- 또한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
- 앞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대화 채널이 복원된다면 미 국무부 채널보다는 웡 부보좌관과 그리넬 특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나. 김정은의 입장
❍​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왔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었지만 그 같은 입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음
- 미 대선 전인 2024년 10월 화성-19형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미 대선 후인 2024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走路)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그 결과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
- 김정은이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외교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의 큰 변화가 필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함으로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사라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미북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면 김정은은 미북대화 재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됨.
■ 4차 미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협상 전망
❍ 러시아 지원을 위한 군수 노후품 공급/밀어내기 이후, 현재 북한내 군수공장은 ‘풀 가동’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재래식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대북식량/유류/원자재 등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군수 분야 생산 능력이 일정부분 향상
- 또한 러우전쟁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해당 무기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어 북한의 무기 개발 체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2025년에 러우 전쟁이 종료(가정)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러시아/북한 모두 군사무기/군수품 고갈로 인해 군수생산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바, 러시아 
지원下 북한이 군수공장을 가동/ 생산하여 러시아에 공급하는 러북간 군수협력 네트워크는 지속 전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북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

Ⅲ. 4차 미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협상 전망

Ⅳ.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