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최대 12,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미 북한은 로켓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군사 인력을 일부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2025년 1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던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포로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들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등장했다. 이 병사들은 북으로 송환되기보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 역시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국제법상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북한 및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사이에 여러 외교적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즉, 대규모 탈영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어 추가 파병 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량으로 북한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남한으로 망명한다면, 북한의 이미지가 더욱 손상될 뿐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군의 러시아는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으며, 러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송환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배경

북한군 송환의 국제법적 문제

정치-외교적 문제

시사점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