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Ms. Elizabeth Salmón)은 성명을 통해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의 발언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공론화했으며, 이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백악관의 새로운 태스크포스인 정부효율부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효율부는 미국 연방 예산에서 절감 방안을 찾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주요 대상 중 하나로 해외 개발 원조 및 민주주의와 인권 지원이 지목되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폐쇄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의 업무 중단 명령과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 삭감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 받고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3월 12일 NED의 재원 일부는 재개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DRL과 NED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기관은 아니지만, 전 세계 인권운동 단체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조직에 중요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해 왔다. 북한인권 옹호, 대북 정보 접근성 증진 사업,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과 다른 지역의 NGO들도 예외는 아니였다. 현재 북한 인권단체들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단체에서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고 대부분 또는 전부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재개되거나 다른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들 단체가 수행해 온 많은 활동이 중단될 것이며, 상당수 단체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현재의 위기가 자금 복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북한 내부의 생활상과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대안적 정보원의 양과 질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학계, 정부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이들의 작업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재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의 소멸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연구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인권단체들과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배경

북한 인권단체의 소멸위기와 그 상실의 위험

시사점 및 정치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