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반도 정세 결정 요소
2023년 북핵 정세는 역동적이었다. 정세 역동성의 발원지는 강대국의 전략적 행보였으며, 이를 견인한 행위자는 한국과 북한이었다.
정세에 미친 요소들은 다양했지만 행위자, 환경, 구조 차원의 3가지 요소가 정세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핵 도발 양상과 특징
2023년 북핵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도발이었다. 북한은 2023년 총 28차례 도발을 강행했다. 이중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BM), 순항미사일, 전술유도탄, 극초음속미사일, 수중 드론 등의 도발이 무려 23회였다. 또한 북한은 2023년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시험 도발을 연간 기준 최다인 무려 5회나 했다.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도발을 모두 강행했다. 따라서 2023년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한·미·일 3국에 대한 핵 위협을 높였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지속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 강압(coercion)의 키워드는 질과 양, 공포와 지위 등 4가지이다. 북한은 2023년에도 핵 탑재 어뢰(수중 드론), 신형 고체 추진 ICBM(화성-18형),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해 핵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진전시켰다. 아울러 김정은은 2차례나 직접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는데, 북한의 제한된 핵물질 생산량과 보유량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를 직접 겨냥하는 전술핵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2023년 핵 어뢰와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언급하며 우리에 대한 공포감 조성에 주력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오랫동안 핵무기를 동족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던 점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9월에는 “핵무력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활동원칙”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내부 제도적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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