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 대(對)중국 견제 속에 미중관계 관리에 집중한 한 해
2024년 미국의 대외정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관리하는데 집중한 한 해였다.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미중정상이 만나 가자전쟁 및 러우전쟁에 대해 논의하면서 불법마약 제조에 대응할 양자 실무그룹 운영,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2024년 4월에 미중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관계 회복은 없었다.
4월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이 중국의 시진핑과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핵문제와 가자전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나 관련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5월 바이든 정부는 철,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고 이후 일련의 시행조치를 취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무역 제301조에 의해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며 기술과 통신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를 강화했다.
나. 미, 2024 대선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안보 현안에 소극적 대응
2024년 러우전쟁과 가자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 불안이 고조되었지만, 미국의 관련 외교 행보는 소극적이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응도 없었다. 대선 후보들 역시 관련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리더십 약화가 지적되기도 했다.
다. 미, 한국과 북핵 관련 협력 강화 속에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 요구
2024년 한미는 양자관계뿐 아니라 APEC, 나토(NATO)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7월 한미는 한반도 핵억제핵작전지침을 승인하는 등 북핵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반도체를 포함 첨단 기술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과의 생산 및 공급망 분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며 한미관계에서 ‘경제적 실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모습을 보인 한 해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