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북한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의 2023년도 동향 분석과 2024년 전망을 위해 작성되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대남정책의 전략적 기조는 다음의 뚜렷한 두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대남정책의 군사 전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대남전략의 주목표로서 소위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협상을 통한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식 평화 통일 방식보다 핵무력 등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령토완정’이 강조되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은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대국 간 관계, 즉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한다.3) 대남전략을 한국의 군사적 평정을 위한 전략적인 방책으로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이하에서는 2020년 제8차 당대회 이후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북한 ‘대남정책의 군사 전략화’ 경향을 ‘군사화’라고 칭한다.
둘째, 대남정책을 대외전략의 하위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신냉전 대립 구도에 편승하는 대외전략 기조에 맞추어 대남전략을 기획⋅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적대 진영에 속한 교전 국가이므로 대남전략은 대외적 투쟁의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일 방법론이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국제 정세와 대외전략을 대남정책에 연계시키는 ‘국제화’ 경향이라 부르기로 한다. 북한이 신냉전 기류에 편승하면서 국제화 추세는 대남전략의 군사화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국제 정세 때문이다.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 경향은 상당 기간 상수(常數)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핵무력의 고도화로 북한의 대외적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냉전 대결 구도도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대남전략 전환 추세에 국제 정세 및 한국 내 정치 지형 변동에 대한 북한의 예상이 대입되면서 향후 북한 대남정책의 기조가 결정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결정 방정식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여 북한 대남정책의 2023년도 동향 분석과 2024년도 전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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