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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3월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상세내역
저자 차두현, 홍민, 이중구, 이강구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파병   #핵무기   #대남전략   #차두현   #홍민   #이중구   #이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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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2022년부터 3년여를 끌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파장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0월 북한은 러북 밀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본격화했고, 이는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 나름의 포석이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前場)에서 얻은 그들 나름의 교훈과 러시아의 경제⋅군사적 지원을 자신들의 군사력 건설에 활용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기존의 위협에 더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고도화 중인 핵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전력 운용의 융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재래 군사력의 현대화를 병행할 것이고, 이에 러북 밀착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재래 군사력에 관한 한 북한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었던 기존 남북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핵과 현대화된 재래 전력의 결합은 북한이 더욱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및 전력구조 역시 기존과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우리는 어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한 러북 밀착의 추세와 밀착 요인을 먼저 살펴본 후, 러북 간 군사협력의 방향성과 추세를 전망해 볼 것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 차두현 03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 홍민 19

북한의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구상과 무기체계 발전 동향| 이중구 31

북한 대응을 위한 2025년 국방분야 예산의 특징과 시사점| 이강구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