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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對)타이완 정책의 방향성과 미중관계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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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한권
소속 및 직함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25(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트럼프 2기   #대(對)타이완 정책   #방향성   #미중관계   #함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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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ㅇ 2025년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압박의 강화가 전망되는 것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와 함께 그린란드(Greenland) 매입 의사, 가자(Gaza) 구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협상 등을 시작으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요구 또한 확대되고 있음. 
ㅇ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가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양안 통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2024년 5월에 신임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취임하며 양안관계의 전망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전망이 대두되었음.
- 첫째,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그간에 나타난 라이 총통의 발언대로 타이완의 독립 성향이 강해지고 양안관계의 긴장 고조에 대한 전망임. 
- 둘째, 타이완 주민의 압도적인 요구인 안정적인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에 대한 요구를 라이 총통이 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심스러운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는 전망임. 
- 관련하여 라이 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30일에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며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령 하와이를 거쳐 남태평양의 수교국인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를 방문했음. 
▸ 라이 총통은 하와이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하고, 조쉬 그린(Joshua Booth Green) 하와이 주지사를 만나고, 진주만 공습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USS 애리조나 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보였음. 
-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까지 전반적으로 견지되어 왔으나,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행정부 들어와 중국의 무력 사용 시 개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명확성을 높이기도 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에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That's the commitment we made)”이라고 답했음.
목차
1. 들어가며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타이완 정책 방향성 분석

3. 중국의 대응 방향

4. 타이완의 인식과 대응 방향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