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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휴전협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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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기영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7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러-우전쟁 휴전협상   #러북 밀착   #대미전략   #대남전략   #성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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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말부터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워 한반도 유사시 무력통일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인식이 드러난 러-우전쟁 휴전협상은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가. 북한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거래 기반 동맹관이 자신들의 대외·대남정책의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종전 이후 일정한 시점에 미북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입을 빌어 ‘비핵화 불가론’을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하고자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극화 국제질서 창출과 독자적 세력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푸틴의 대전략에 동참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 반서방 진영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필요 이상의 적대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남전략도 현상유지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중재회담이 아닌 미러협상으로 출발

북한의 대외전략 공간 확장 가능성

러시아 통해 ‘비핵화 불가론’ 기정사실화 노림수

대미 비난 수위 조절하며대남전략 현상유지